세월호 희생자 12명에 총 41억7천만원 지급결정

국민연금법은 박정희 정권 시절 베트남전시 전사자가 많아지면서 국고의 고갈을 걱정한 박정희 정부는 교전 중 사망은


공무 중 사망한 것으로 처리하고 사망보상금은 사망 직전 받았던 월급의 36배로 못박아 국가로 하여금 그 이상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추가로 1967년 국가보상법 2조를 제정 직무수행중 입은 손해에 대해 보상을 받은 경우 국가가 잘못이 있어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1971년 대법원은 군경과 민간인 혹은 군경과 다른 공무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조항이라며 위헌결정을 내렸으나,


박정희 정권은 위헌결정을 낸 대법관에게 압력을 가해 퇴진시키고, 유신헌법을 발효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헌법에 추가하였다.


해당 헌법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등은 국가에게 받은 손해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보상 이외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다짜고짜 보상금만 바라면 안돼지


자식이 하늘로 잘갔는지부터 걱정해야지


그리고 니자식 구출해준 잠수부 병원입원후 돌아가셨는데


구해준 잠수부 얼굴 한번이라도 뵌적있냐?


그분 돌아가시기전에 한번도 니네얼굴 비춘적이 없다고 하더라?


사람이 그렇게 사는거 아니다


양심있으면 철수하고 짜져라


무슨 희생을했다고 희생자냐? 그냥 사고자들을


단원 개시기들 방학이라고 댓글전나 다네 시바라시끼들아학밥은처먹고 피방다니냐


해상 교통사고는 저리 많은 돈을 받나보죠?


이제 사고나도 바다에서 사고가 나야겟군요


세월호 지겹다 이런 빈민층들 세월호유가족90프로이상이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다는데 집회할시간있으면 돈벌러나가라 보상금믿고 까불지말고


지원금이 왜 필요한데


아직도 쭉쭉 빨고있네...


세월충들 노났네 노났어


희생자라는 표현부터가 아주 고귀해보이네 ㅋㅋ 


국민들 세금으로 잘 들 하는짓이다


노무현때였으면 한 푼도 없었어 이것들아


놀다가 물에빠져죽으면.....국가가 수억원씩 주네.....공평하게 다 줘라......정부 스스로 이상한 돈 뿌리네


박근혜가 직접 나서서 욕먹는 이례적인경우로..


득립운동 유가족보다 낫게대우하는 까닭은?


오만 정치색  각종노동 단체가 가담했던


세월호 이젠 그만해라


해상사고에 정부가 그만큼 보상해준것만 해도 더이상 할말이 없어야한다 근데 무슨 진실이 어쩌니 야당의원들이랑


붙어먹으면서 뭐했던거냐  솔찍히 주위에 아무도 관심없다


세상 참 각박하다. 가족을 잃으신 분들한테 한다는 말이라고는 인터넷이라고 자신이 누군지 남들은 모른다고


그냥 비융신 같은 말들 싸지르면서 참 비융신 같은 삶을 사는 인간들이 있구나. 차마 같은 아픔을 격어 보라는 그런 매정한 말은 못하겠다


세월호지긋지긋하다  돈가지고새삶살아라


세월호 의사자들 납셨네. 천안함 폭침때 수색작업 돕다가 순직하신 금양호의 9명의 의사자들 보상금액이 얼마인줄 암?


1억원도 안되고 국민적 관심 또한 못받은건 물론 인양은 커녕 시신이 서해 바다속에 아직도 잠겨있음.


세월호 희생자들이 무슨 금수저를 물었기에 금양호 의사자분들보다 훨씬 나은 금전적 대우를 받는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유가족분들아


누군가 배상해줘야될 일은 맞지만 솔직히 국가에서 배상해줄 게아니라 세월호모회사에서 배상해줘야지


 왜 개인적 사고에 국가에서 보상을 하는가 


교통사고나면 국가에서 보상해줘?아니잖아 


회사에서 보상하도록 해야지


무슨 희생을 했다고 자꾸 희생자래. 참전용사임?


그냥 놀러가다 사고당한거지.